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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25일 월요일,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.
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.
서울신문이 한일정상회담 이모저모를 정리했습니다.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찬에 안동소주를 내놓고, 이재명 대통령 자서전에 서명 요청도 했다가 하네요. 일본 측은 두 정상의 고향 음식을 준비했습니다. 안동소주와 안동찜닭,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의 맥주와 이시바식 카레가 등장했고요. 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복숭아도 나왔다고합니다. 두 정상은 비주류 정치인으로서의 애환도나누며 친분을 다졌습니다. 서로의 공통점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집니다. 만찬이 끝난 뒤에도 30분 더 친교 시간을가졌고 그렇게 총 3시간 반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.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"일본이 한국을 배려한 여러 모습이 관찰됐다"고 전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일본을 떠난 이 대통령은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.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미 일정에 나설 예정입니다.
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
동탄, 대구, 대전,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최근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벌어졌죠.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범죄 5건 중 1건이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. 스토킹처벌법이 있지만 많은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스토킹 잠정조치의 한계를 한겨레신문이 짚었습니다. 공포에 질려 몇 달째 집 밖으로 못 나가는한 여성이 있습니다. 전 연인의 협박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지만돌아온 답은 "그래서 고소하실 거예요?"였고요. 고소 당일엔 집 앞에서 7시간을 숨어 기다리던 가해자를 마주쳐야 했습니다. 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잠정조치는 끝났고,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에 어떤 공백이 있는 걸까요?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, 잠정조치의 3단계로 구분되는데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. 보호 강도가 강한 건 3-2호의 전자발찌 부착과 4호의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입니다. 하지만 경찰이 신청해도 10건 중 예닐곱 건이검찰이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립니다. 이런 가운데 가해자의 잠정조치 위반 사례는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습... (중략)
YTN 정채운 (jcw178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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